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의 신청대상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다 보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낸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착오송금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신청대상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돈을 잘못 송금했지만 수취인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반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처음부터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돈을 보낸 금융회사에 연락해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은?
현재 제도의 주요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를 잘못 송금한 경우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인 경우
-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수취인의 반환 거부 또는 연락 불가 등으로 반환되지 않은 경우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따라서 단순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금융회사의 반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착오송금처럼 보이더라도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개인 간 대금 분쟁이나 상거래 분쟁에 해당하는 경우
-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피해에 해당하는 경우
- 이미 반환 관련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 착오송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특히 단순한 착오송금과 사기 피해는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은 어떻게 할까?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쉽습니다.
- 송금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립니다.
-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합니다.
- 자발적인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반환지원 신청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안심포털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전에는 본인의 착오송금 금액과 날짜, 금융회사 반환 절차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잘못 보냈다면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먼저 돈을 보낸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절차가 이루어진 뒤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반환지원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착오송금 금액이 5만원보다 적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소액 착오송금은 해당 제도의 지원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네.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착오송금 사실을 알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대상 확인하기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금액과 날짜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반환 절차 여부 등 여러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에 예금보험공사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무리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기보다는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았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1년 이내 신청이라는 기본적인 조건을 기억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세부적인 지원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